모바일신분증 위조 방지방법

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면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제작 광고가 SNS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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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열기)

 

모바일신분증 검증앱

 

위조 모바일 신분증 현황

 

- SNS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검색하면 수십 건의 관련 게시물이 발견됩니다.

 

- 일부 계정은 3만원을 받고 2분 내에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합니다.

 

- 위조업자들은 3,000원(1일 이용)에서 35,000원(무제한 이용) 사이의 가격으로 위조 신분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의 위험성

 

-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은 실제 정부24 앱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 미성년자들이 주로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QR 코드 확인: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모바일 신분증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적 처벌 강화:

 

-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위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대응: 행정안전부는 SNS에서 활동하는 신분증 위조업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의사항

 

- 자영업자들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방법을 숙지하고, 바쁜 상황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한 사용과 위조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자영업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쉽게 식별하는 방법

 

 

1.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사용

 

- 검증 앱 설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 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R 코드 스캔: QR 코드는 일정 시간마다 업데이트되므로, 이를 통해 신분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적 이미지 및 홀로그램 확인

 

- 태극 문양: 신분증의 좌측 상단에 있는 태극 문양이 금색과 녹색으로 반짝이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신분증은 기울였을 때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습니다.

 

- 동적 이미지: 모바일 신분증에 표시된 동적 이미지를 확인하여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화면의 움직임이나 실시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지 체크합니다.

 

 

3. 발급일자 확인

 

- 발급일자: 2022년 1월 이후에 발급된 신분증인지 확인합니다. 이 시점 이후 발급된 신분증은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리뉴얼되었습니다.

 

4. 전화 확인 서비스

 

- 진위 여부 전화 확인: 2022년 1월 이전에 발급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은 실제 정부24 앱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쉽게 식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조 방지앱

 

모바일 신분증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앱은 PASS 앱입니다. 이 앱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서비스입니다.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

 

- 기능: PASS 앱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모바일 신분증의 QR코드를 생성하고, 영업점주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여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도 성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 법적 효력: PASS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사용 편리성: 사용자는 한 번만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류 판매 매장과 같은 성인 인증이 중요한 업종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활용 방법

 

1. 앱 설치: 영업점주와 방문객 모두 PASS 앱-SK , PASS 앱-KT 을 설치합니다.

 

2. QR 코드 스캔: 영업점주는 PASS 앱 내의 'QR인증' 메뉴를 통해 고객의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합니다.

 

3. 진위 확인: 스캔된 QR코드를 통해 신분증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SS 앱은 주류 판매 매장 등에서 미성년자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불폰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안 되나요?

선불 단말기의 경우 기명 선불폰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기명 선불폰의 경우 본인확인이 불가능하여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명 선불폰은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가입이 필요 없는 전화로 본인확인이 불가하여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개명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못 받나요?

개명 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통신사, 신용평가사(SCI평가정보 등)에 개명 처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의 경우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방문 필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개명을 하게 될 경우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갱신 필요(사용 불가) 상태가 되고 개명한 이름으로 재발급 받아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은 재외국민 대상으로 발급 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하나, 재외국민 조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국내 180일 초과 체류 등)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재외공관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정부24 및 재외동포 민원365 포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현지 유심 사용 가능

모바일 신분증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인의 스마트폰에 직접 발행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 해외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비대면) 이용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불가 환경 : 현지 유심(삼성폰 등 AOS), 국내 이동통신사 데이터 비허용 국가, 제한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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